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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배상] [보건/의료] [치과]제작된 틀니가 맞지 않은 경우 보상 가능여부

질문  

  78세 남성으로 2년 전에 틀니를 제작하였으나 혀 활동이 불편하고 입천장이 날카로워 틀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호소하는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나, 틀니 사용시 발생되는 불편감이란 개인마다 다르므로 측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 기록을 통해서 틀니 자체의 문제점이나 치과의사의 치료과정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한다면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보건/의료] [기타]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개호비 보상 가능여부

질문  

  66세 남성으로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치료비는 감면해 주었으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개호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함).

 

  다만 가족들이 실제로 환자를 간호했다고 별도로 개호인이 필요 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 [보건/의료] [외과] 주사 쇼크 후 얼굴 상처 발생

질문  

  40대 남성으로 2013.1. 항문주위 농양제거술을 받은 후 서있는 상태로 항생제혈관주사를 맞은 후 쓰러져 얼굴부위에 열상이 생겼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병원내 안전사고로 생각되며, 혈관주사는 흡수가 빠르고 개개인의 체질마다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맥주사는 환자가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주사를 투여한 직후 발생된 사고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며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상] [보건/의료] [소아과] 좌측 근육주사 후 신경 손상이 발생된데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질문  

  6세 아들이 2012.12. 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둔부 근육주사를 맞은 후 타병원에서 좌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좌측 둔부 근육에 주사를 맞기 전에는 발생되지 않았던 좌골신경병증이 주사 후 발생되었다면 주사부위 등과 상당인과 관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신경손상 최종 진단은 손상 1~2년 후 판정됩니다.

[배상] [보건/의료] [신경외과] 뇌 색전술 후 장애 발생 건

질문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 후 뇌경막의 동정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오닉스라는 약물을 주입하여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부 척수 경색이 확인되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병변의 위치, 크기, 상태 등에 따른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해 보야 합니다.

 

다만, 시술방법 및 과정이 적절하였더라도 혈관색전술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뇌혈관 색전술의 경우에는 뇌경색, 뇌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은 시술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시술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이 진행된 경우라면 병원 측에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