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상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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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교환/환불] [기타] 보증기간내 동일하자 다발한 보조배터리 교환 및 배상 요구

질문  

인터넷으로 보조배터리를 4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 2달 후 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 급속히 떨어지는 등의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품의 여러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므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환/환불] [기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배상] [기타] 복구 펌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질문  

2016년 11월경 미용실을 방문해 복구 펌 시술을 받기로 하고 320,000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펌 시술 이틀 후 머리를 감았으나 펌이 모두 풀려 미용실에 이의제기하였으며, 약 7일 후 재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또 다시 머리를 감았을 때 펌이 모두 풀리고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복구 펌 비용 및 사업자 귀책으로 손상된 모발 복구 시술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배상 받는 것이 어려

[계약취소] [기타] 5년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시 대응방안

질문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배상] [기타] 병원 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 수리 요구

질문  

  병원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병원진료 후 확인하니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측과 병원주차장 관리실에 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병원측은 병원주차장은 별도의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별도 이의제기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관리실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할 경우, 차량 훼손에 대한 일부 금액의 배상이 가능할까요?

답변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할 수 있으나, CCTV에 찍히는 위치임에도 사고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인규명이 어려워 배상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