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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위약금] [관광/운송]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면제 요구

질문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사정이 생겨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정부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관광/운송] 항공 출발일 전 항공사에서 변경된 스케줄 미고지로 인한 피해

질문  

여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행 당일 날 항공기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한 항공편이 3시간 전에 이미 떠났으며, 확인 결과 2개월 전에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공권 판매처와 항공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항공 스케줄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항공사는 스케줄 변경 사실을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여행사는 해당 스케줄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2017.4.3. 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 등은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 및 항공권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상 운송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ㅇ 운송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체재 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배상] [관광/운송] 배송 중 분실된 전자기기에 대한 업체의 과실 여부

질문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하였고,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있지 않아 택배기사에게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하니,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약취소] [관광/운송] 여행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국외여행)

질문  

  3박4일 일정의 중국 여행 상품을 계약후 여행경비 80만원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소비자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행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는 여행요금의 10%, 10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전까지는 여행 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 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는 여행경비의 50%'를 취소수수료로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출발 5일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지불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배상] [관광/운송] 운송장에 가액 표시하지 않은 분실물의 배상 요구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요?

질문  

  200만원 상당 의류 8점을 택배사를 통하여 배송을 의뢰하였는데 도착하지 않아 확인을 요청하자 집하장에서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택배표준약관 제5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 한도액 50만 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 의뢰할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