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상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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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계약취소] [레저/스포츠] 공연취소시 보상 규모

질문  

  뮤지컬 관람을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예약하고,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급한 사정으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없게 되어 10일 전 예약취소 및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정말 환급이 안되나요?

답변  

  대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매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하며 24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아래와 같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위약금] [레저/스포츠]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 2개월 전에 해약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부

질문  

  10월27일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6월16일에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월18일 다른 예식장의 적합한 시간대를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예식장 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한 바, 계약서에 "예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계약시 고지하였고, 또한 이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예약자의 계약을 거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지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제 규정이고,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교환/환불] [레저/스포츠] 결혼정보회원 계약, 중도해지시 가입비 반환 규정

질문  

  2007년 5월말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가입비 7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 이내에 10회 소개를 받는 것인데, 3회를 소개받은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회원관리도 소홀하여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중도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소비자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비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취소] [레저/스포츠] 콘도이용권 전화당첨상술 피해,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나요?

질문  

  ○○레저그룹 소속 직원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믿고 결제하였으나 이후 154,000원 1회만 입금되어 콘도회사에 전화하자 자신들이 영업하지 않았다며 거절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콘도회사(숙박업자 포함)가 콘도이용권에 대한 영업을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이용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화권유판매업자이고 계약서에는 콘도회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콘도회사 및 전화권유판매업자 모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상대로도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을 행사하여 신용카드사의 잔여 할부금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레저/스포츠] 전자상거래 구입한 싯업보드를 조립한 경우 청약철회 여부

질문  

  인터넷으로 구입한 싯업보드가 설명서에는 9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70kg밖에 나가지 않는데도 등판에서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사용하려면 나사를 두개나 결합시켜야 하고 또 받침대를 등판에서 분리시켜야 접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반품 요청을 했더니 판매자는 한번 조립한 물건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하자 여부는 조립해서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데 정말 조립했다고 반품이 안되는지요?

답변  

  싯업보드를 조립이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반품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이건 싯업보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여부는,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는지,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는지 등을 고려하고, 또한 싯업 조립이 단순히 물품 확인을 위한 포장개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으로 볼 것인지, 조립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