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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교환/환불] [교육/문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한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 환급 문제

질문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일아트 3개월 강좌를 등록하고 수강료 1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습니다. 1주일 정도 수강을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수강취소시 개강일 이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이 개시된 후에는 입원, 전근, 거주 이전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백화점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백화점의 문화센터 강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강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해지를 해주더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학원운영업'과 관련된 보상기준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받은 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생교육시설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평생교육시설도 '학원운영업'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백화점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 [교육/문화]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질문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며 작성요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제도는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 내용증명 작성 요령

청약 철회 통보서

수신인 : ○○사 대표 귀하

서울시 구 동 번지

신용카드사 대표이사 귀하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인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번지 홍길동인

1. 상 품 명 : 2. 계 약 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급액 :

5. 내 용(상세하게 기술)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

나. 허위과장광고 : ..................................................

다. 계약 후 사업자와 진행 경과 : .............................................

라. 기타 내용 : ....................................................

6. 본인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OO년 O월 O일자로 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O월 OO일

홍 길 동 인

①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쓴다.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쓴다.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경우는 적합치 않다.

② 수신인 발신인 주소 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③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 등을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명기한다.

④ 발신일자 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다.

⑤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 한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 내용증명 발송방법

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작성(원본)후 3부를 복사(등본)해 발신인에 날인한다.

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한다.

③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 [교육/문화]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문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부터 애완견이 기력이 없고 설사증상을 보여 3일후 애완견 판매점을 방문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일주일 뒤 방문하니 동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답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교환/환불] [교육/문화] 어린이집 중도해지 시 보육료 반환 기준

질문  

  25개월된 자녀를 어린이집에 1개월간 보육을 의뢰하고 입학금 3만원, 1개월 보육료 1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일 정도 보냈는데 자녀가 어려서인지 적응을 하지 못해 해약을 요구하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건복지부의『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 중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규정된 보육시설로서 국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200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 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놀이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관련 지침은 동 자료의 "Ⅵ. 보육예산지원(Ⅱ)"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보육료는 ①입소후 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5일미만 보육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를 반환합니다. ▲입소료는 ①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②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입소후 3일만에 퇴소를 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료 및 입소료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교육/문화] 미성년자 계약후 부모가 대금 일부를 지불한 경우

질문  

  얼마 전에 19살의 재수생인 아들이 독학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 후 계약의 취소를 원하여 전화하였으나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니 얼마 후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대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회분이라도 먼저 내면 법적 청구를 보류하겠다고 하여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1회분을 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다른 곳에 알아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는 돈도 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1회분을 지불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취소요구하자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일부 대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 대금을 우선 지불하면서 나중에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될 경우 취소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일부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취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근거는 취소권자(부모)가 계약사실을 알면서 일부 도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즉 지불하는 사람이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추인의 의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