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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계약취소] [정보통신] 교환 후 하자가 발생한 태블릿PC의 환급 요구

질문  

  태블릿PC를 구입하였으나 구입 직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여 이를 사업자의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A/S센터에서는 교환하여 사용하라고 하나 저는 새제품 교환 후 8일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에 의거하여 완제품의 경우 교환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됩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제품으로 교환후 8일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A/S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취소] [정보통신] 해지누락으로 인출된 인터넷 요금 환급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구

질문  

  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지신청한 후 타사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사업자 인터넷 요금이 매월 2년여 간 인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증 등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해지처리를 완료하고 모뎀도 반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미납 요금도 있다며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미납요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는 소비자의 최초 해지신청 시 약정기간 이내라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하니 이전 설치해 계속 이용키로 한 기록이 있고 해지를 위한 신분증도 제출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녹취기록은 없으므로 소비자가 거주지 이전하여 타사 가입한 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신청 당시의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환/환불] [정보통신] 유료로 구입한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청약 철회 가능 문의

질문  

  온라인게임 이용 중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청약철회하고 대금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전자상거래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계약취소] [정보통신] 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휴대폰 계약내용의 확인 방법

질문  

  전화권유 판매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전화권유로 휴대폰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사항과 달리 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럴 때 계약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전화권유판매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동법 제7조 제②항에 따라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 제7조 제④항에 따라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교환/환불] [정보통신]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결제된 소액결제 대금 환급 가능 여부

질문  

  로또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중이라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인데 16,500원씩 2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여러번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데 이런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면 가입한 이동통신사,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이트 운영자) 및 결제대행사에 소액결제대금 청구 근거를 요구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금을 환급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