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상담마당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위약금] [의생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배송비 조정 가능 여부

질문   전자상거래사이트(해외 구매 대행)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250,000원을 카드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는 이미 상품이 주문되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므로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5,000원을 부담해야 주문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으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5,000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되며,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을 충실하게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업체에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계약취소] [의생활]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질문   2016.12.28 전자상거래로 5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흰색계열,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배상] [의생활] 착화시 발가락에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질문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환/환불] [의생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질문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배상] [의생활] 세탁 의뢰 후 분실된 신사복 하의 보상 요구

질문  

  2010. 5. 3. 76,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신사복 바지를 2010. 9.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보관하다가 2010. 10. 착용하기 위해 꺼내보니 바지 사이즈가 32인치가 아닌 38인치로 타인의 세탁물과 뒤바뀐 것을 알게 되어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세탁소에서는 세탁물을 인도한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행 세탁업 표준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등에 의거할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이상 유뮤 확인 및 인수증등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등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세탁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탁업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탁물 분실 시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되며, 소비자가 구입 시기 및 금액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보상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