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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배상] [보건/의료] 전립선암 진단 지연 건

질문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환불] [보건/의료]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질문  

20대 여성으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수술비 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수술예정 1일 전인 2017. 1. 20. 수술예정일을 2017. 2. 1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기 어려워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면서 `환불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나, 수술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3,000,000원(수술 2시간에 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소요 비용)으로 정하면서 2,000,000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는데, 적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사는 사무처리 정도 등의 정도에 비추어 이미 지급된 선납진료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진료기록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점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본 건의 경우 당초 수술 예정 1일 전에 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한 뒤 최종 수술 10일 전에 소비자 측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종수술일을 2017. 2. 12.로 변경했다면 이는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수술예정일 10일 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므로, 수술비 5,000,000원에서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50,000원을 환급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보건/의료] 피부과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1회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을 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다며 57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위 진료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또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사 측에서는 해지에 따른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조 5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의사 측에서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을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동 건에 대한 환급금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면 소비자는 825,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 금액 = (총 치료비용) -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 1,650,000원 - (1회 비용인 330,000원×2회) - (총 치료비용의 10%인 165,000원) ⇒ 825,000원

[계약취소] [보건/의료]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질문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본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0,000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0,000원)과 ② 총 치료금액의 10%(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0,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 [보건/의료] [정형외과]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가능여부

질문  

  51세 남성으로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를 10회 치료예정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치료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더니, 처음 방문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의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환불액은 소비자분이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회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요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