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상담마당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인터넷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배상] [식생활] 식당에서 신발이 분실되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질문  

  식당 등에서 식사 후 신발이 분실된 것을 알았을 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문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152조에 그 책임소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항에 따르면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음" 등의 문구를 써놓았다고 하여 업주의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하였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하였는지, CCTV 등을 설치하였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고 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한지에 따라, 혹은 신발을 사용한 연수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시에 업주가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식생활] 수리 의뢰한 제품을 서비스센터에서 분실한 경우

질문  

  구입 후 2개월 가량 된 진공청소기가 작동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의뢰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청소기를 배달해주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제품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고 청소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고 청소기를 받아야만 합니까?

답변  

  서비스센터에서 분실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청소기는 2개월 밖에 안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을 분실했다면 당연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제품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는 점인데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실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를 더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 × (내용연수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의 10%

 

  이런 분실에 대비해 수리의뢰서에 제품의 모델명, 특성 등을 꼭 명기하고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의 보관기간(통상 3~6개월 정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찾아가도록 통보하며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리 의뢰 후 너무 늦게까지 제품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환불] [식생활] [성형외과] 성형수술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건

질문  

  30대 여성으로 유방확대성형술을 위해 해당 병원서 상담 후 수술을 예약하고 전체 수술비 7,150,000원의 일부인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 수술 예정 8일 전 수술 취소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전체 수술비의 10%인 715,000원을 공제한 285,000원만 환급 처리가 됐습니다.

 

환급 금액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수술예정일 8일 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약금도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총 수술비용의 10%인 7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71,500원을 공제한 928,5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285,000원은 환급처리가 됐으므로 나머지 643,500원의 추가적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하기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검사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 [식생활] 판매장소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과일 쥬스

질문  

    동네 인근에 있는 수퍼마켓에서 항상 1,700원에 구입하던 과일쥬스를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는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2,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지요?

답변  

   부당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리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장소적 차이 및 운송료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취소] [식생활]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청약철회에 따른 중고서적 반환 요구

질문  

  2012.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계약 당일 남편의 반대가 심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결과 사업자는 중고매입자에게 중고 도서를 이미 처리하였다며 청약철회를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청약철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교환판매로 이루어진 중고도서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